건설주택포럼, 건설업계 위기 정부 개입 필요

건설주택포럼은 16일 역삼동 한신인터벨리에서 건설 및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업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증가, 입주율 하락, 건설사 위기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지규현 교가 주제 발표를 했다.

주제 발표에서 지 교수는 건설업계 위기의 심각성 및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DTI규제 탄력적 완화,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 제도 재시행 및 보금자리 주택의 임대비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고,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선별적 규제 완화와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토론자로는 김호철 교수(단국대), 심윤희 차장(매일경제), 이상근 상무(롯데건설), 정희남 박사(국토연구원)가 패널로 참여했다.

지규현 교수는 “미분양 증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건설업계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또 유동성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일부 건설사들이 하나, 둘 퇴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 건전성까지 악화될 수 있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 교수는 시장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주택시장도 DTI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제도 재시행과 민간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의 분양 비중을 줄이고 임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