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 진정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 재정위기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리스 재정리스크가 금융시장에 화두로 재부각되고 있는 것은 독일이 그리스 지원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 독일정부 고위급 인사는 "독일이 그리스에 차관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를 지원을 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음 달부터 상당 규모 그리스국채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독일이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리스로선 IMF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박 연구원은 그리스 문제가 제자리걸음하는 이유로 2가지를 꼽았다.

▲그리스 경제의 취약한 회복 능력

그리스는 유로존(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해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기극복을 위해 독자적인 통화 및 외환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이 점이 그리스 경제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스 경제구조도 문제다. 그리스의 경제구조는 수출 지향적 구조라기보다는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중심적 구조다. 이 점이 위기탈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10%를 상회하는 실업률 수준도 그리스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감축 프로그램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스, 꼬리 자르기 희생양 될 가능성

독일 정부처럼 주요 유로존 국가들도 그리스 지원보다는 유로존 혹은 유로화 체제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유로존 전체 GDP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스와 더불어 문제가 되고 있는 포르투갈의 GDP까지 합쳐도 이는 4.4%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독일·프랑스 등 주요 유로존 국가들은 경제비중이 매우 낮은 국가들로 인해 전체 유로체제가 위기를 맞는 쪽보다는 이들 국가들을 일시적으로 유로존에서 퇴출시키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최근 의회 연설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해당 국가를 유로존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퇴출을 통해 유로체제 안정을 유지하는 옵션은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오히려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며 "그리스가 유로체제 안정을 위한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