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리인상 시기’ 의견 분분

한국개발연구원(KDI) 내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금리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는 의견은 같지만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고용문제 극복 가운데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에 따른 것이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제7차 전문가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표의 핵심은 현재 국내 경기가 정상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상으로 차후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부장은 이어 "KDI는 지난번에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에서도 김 연구부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리인상이 과도하게 지연되면 물가불안 및 자산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응하고자 금리인상이 급하게 추진되면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연구부장은 "현재의 초저금리를 급격한 충격 없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점진적인 정상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경기 회복 국면에서 확장적인 정책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이에 따른 경기 불안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오석 KDI 원장은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고용과 실업 등의 문제 모두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은 이르다"며 "다만, 고용 문제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원장은 "초저금리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초저금리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적어도 현재는 이르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