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규제 보다 자본시장 확대”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신흥국가의 경우 자본시장을 확대하는 쪽에 무게를 둬야하고, 은행 위주의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금융투자업계 대표 20여명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한쪽에서는 규제강화, 다른 쪽에서는 시장활성화를 이야기한다"며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이나 헤지펀드 등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도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산업이 성숙하지 않은 신흥국가는 실력을 키우기 전에 국제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돼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 위원장은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융시스템의 건전한 발전 없이 자본시장의 발전을 확대할 수 없다는 데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위원장은 금융당국에 대한 펀드업계의 협력을 격려했다. 그는 "펀드 보수인하와 판매사 이동제도 등 펀드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여러 규제가 도입됐는데 펀드 업계에서 잘 따라줘 감사하다"라며 "업계의 얘기를 잘 듣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참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금융투자회사 CEO들은 ▲금융투자업 업무 확대 등 규제완화 ▲장기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금융투자회사 IB 업무 활성화 ▲금융투자호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투자설명서 교부 간소화 ▲펀드규모 적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부동산신탁사의 금전수탁 제한 완화 ▲투자자문사에 대한 회계감사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3단계 금융투자업 인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IB업무와 시너지 효과가 큰 장외파생상품업무와 단종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범위를 확대해 줄 것과 금융공기업 매각 시 국내 증권사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