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 중반까지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 예정

일본정부는 29일, 올해 6월까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기 재정 프레임과 성장전략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기초 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PB)를 단계적으로 개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의 안정적인 축소로 건전화를 꾀하며, 재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Pay as you go(세원확보)" 준칙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 재정수지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서 국채 발행분과 국채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지출액을 비교한 것으로, 흑자일 경우 정책 집행에 사용하는 경비를 세수 등 본래 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다.

재정건전화는 최종목표를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의 안정적인 축소로 정하고, "중기재정계획 설정-기초재정수지 적자를 1/2로 축소- 기초재정수지 균형 달성-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의 4단계로 세웠다. 흑자 달성목표시기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할 예정이며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원확보 준칙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정부와 지방의 기초 재정수지를 흑자전환시킨다는 재정재건목표를 내세워 왔으나, 지난해 하반기 들어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일본을 강타하면서 세수가 감소한데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재정상황이 오히려 악화된 상태이다. 참고로 지난해 일본의 기초재정수지는 40조 6천억엔의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