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총재 퇴임]임기 4년, 한은에 무슨일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퇴임했다. 이 총재 임기 4년 동안 한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은의 위기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나 인하했다.

금융기관 검사권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빚었으며, 기획재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로 한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정책금리를 '콜금리'에서 '기준금리'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기준금리 조정

이 총재 취임 후 리먼사태 이전까지는 고유가 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2006년 6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인상했다.(4.0%→5.25%)

리먼사태 이후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는 국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25%포인트 인하했다.(5.25%→2.0%)

기준금리 2.0%는 3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통화스왑계약 체결

2008년 10월~12월중 미 연준(300억 달러), 중국 인민은행(1800억 위안), 일본은행(200억 달러 상당) 등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했다.

◇정책금리 변경 및 물가안정목표제 개선

정책금리를 '콜금리 목표'에서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등 한은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한은 기준금리'로 변경했다.

1998년 도입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7~2009년 적용 물가목표를 중심치(3.0%)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하 변동폭(±0.5%포인트)을 두는 형태로 변경했다. 또 올해부터 매년 물가목표 운영 상황을 점검·설명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공동검사 양해각서(MOU) 개선

2007년 7월 한은이 필요로 할 경우 수시로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 시 금감원이 1개월 이내에 공동검사에 착수하도록 검사 절차를 개선했다.

◇'신한은금융망' 구축

지난해 4월 거액결제시스템으로서 종전 한은금융망(BOK-Wire)의 기능을 대폭 개선·보완한 신한금융망(BOK-Wire+)을 구축했다.

◇오만원권 발행

2009년 6월 새로운 고액권인 오만원권 발행했다. 앞서 2006년 12월에는 소재가치를 낮춰 제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새 10원 동전을 발행하기도 했다.

◇평가상여금제·연봉제 도입

성과와 직책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 하는 급여체계를 구축했다. 2006년 11월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상여금제를 도입했고, 2007년 2월에는 1급 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했다.

◇한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해 12월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다.

◇재정부, 열석발언권 행사

지난 1월 8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기 위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했다.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는 11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이로 인해 한은의 독립성 논란이 촉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