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당국, 예금보험료율 인하 검토

일본 금융당국이 예금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96년래 10년간 변동이 없었던 보험료율을 재검토한다는 명목아래, 일본 우정그룹 산하 유초은행의 예금한도액 인상에 반발하는 금융업계에 '당근책'을 제시했다고 풀이되고 있다.

일본은행들은 매년 예금보험공사(DIC)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DIC는 90년대 금융 시스템 위기로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고갈되자, 1996년 예금보험료율을 종래 7배인 0.084%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2003년 아시카가 은행을 끝으로 파산은 없었고, 적자에 허덕이던 DIC의 재정상황도 호전됐다. 2002년에 DIC의 결손금은 4조엔에 달했으나, 작년 3000억엔으로 축소됐다. 우량은행의 파산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올해 3000억엔의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당국은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면, 보험료율을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올해 안으로 검토에 착수해,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 일본의 메가뱅크 3사는 연간 600억엔~800억엔의 보험료를 지불, 금융계 총부담액은 연간 6400억엔에 달한다. 인하가 적용되면, 금융계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카메이 시즈카 금융상은 "예금보험료율이 부담되면, 인하를 검토할 수도 있다"며, 금융계의 요청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예금보험료 부담을 낮춰, 우정개혁안에 대한 금융계의 강력한 반발을 무마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