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피침해 기업 74.4% 매출액 감소

지재권 손해를 입은 기업의 74.4%가 매출액 감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국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실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00년부터 `09년까지 국내기업 중 22.1%가 국내외에서 지재권으로 인한 침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9%는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한(또는 침해통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0개사 방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IP = 무형자산 → 핵심자산’ 추세를 반영, 지재권 관련 피해가 직접적인 소송비용 부담 외에도 R&D, 사업화, 이미지(마케팅) 등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침해 형태는 ‘해외현지에 등록된 지재권을 타사가 무단으로 사용(생산 등)한 경우’(80%)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해외 피침해 발생국가는 중국(58.3%)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미국(31.7%)이며, 방문조사대상의 59.7%(310개사 중 185개사)가 향후 지재권 침해를 통보받거나 분쟁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구영민 산업재산보호팀장은 "지재권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경영 및 수출전략에 큰 타격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취약한 대응역량을 고려해 수출기업 사전 리스크 분석, 수출단계별 지재권 체크포인트 제공 등 분쟁 사전예방 정보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세부조사 결과는 중국 진출기업 대상의 ‘수출단계별 지재권 체크포인트 안내 세미나’와 연계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