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NPT 비준수 국가 더욱 고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의 새로운 핵정책을 집대성한 '핵태세점검보고서(NPR)'을 발표했다.

이번 NPR 보고서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할 새로운 무기감축협정 조인식, 12∼13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발표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NPR 발표에 즈음한 성명을 통해 "극단적 폭력주의자들에 의한 핵테러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한 핵확산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을 NPR 보고서는 인식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발표한 NPR보고서는 "미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당사국과 핵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핵비확산조약(NPT) 의무를 이행하는데 실패한 국가들은 더욱 고립될 것이란 뜻이다.

보고서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비확산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이 미국 혹은 동맹에 대해 재래식 또는 생·화학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비록 제한적인 비상범주이기는 하지만 이를 억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을 겨냥해 "NPT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은 더욱 더 고립될 것이며, 핵무기 추구가 결국 자신들의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을 안심시키며 잠재적 적들을 막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핵무기들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NPR보고서가 미국의 핵억지력 감퇴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서는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인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보장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핵확산과 핵테러리즘 방지를 미국 핵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자리매김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획득하려는 테러리스트들의 노력을 지원 또는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국가, 테러리스트 그룹, 비(非)국가단위의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미국은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핵탄두 개발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과 발효를 추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