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NTT재편, 광가입자망 분리 검토

일본 총무성은 NTT그룹의 조직재편을 둘러싸고, 기간통신망과 가입자의 접속을 위한 광가입자망(광 액세스망)의 분리를 검토한다.

NTT외의 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광가입자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통신시장의 건전한 가격 경쟁 효과를 노려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목표로 한다. 총무성은 이에 5월 중순까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올해 안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초고속 인터넷의 핵심기반인 광통신망은 일본 90% 이상의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광가입자망을 이용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입자 비율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NTT의 광 가입자망 인프라를 공유하게 되면, 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NTT 내에서 기능분리, NTT 그룹에서 독립시켜 별도로 분사화, NTT와 자본관계를 없애고 별개의 회사를 만들 것인가의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재편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전신전화공사를 전신으로 하는 NTT는 지난 1985년 민영화된 후, 1999년 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압도적 우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지주회사 산하에 지역통신과 장거리통신, 이동통신 등 기능별로 회사를 분할 재편했으나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타사를 압도하고 있다.

지난 2006년 NTT를 세분화해 업계의 경쟁을 도모하자는 의미로 재편이 논의됐지만 당시 자민당의 격렬한 반발로 잠시 주춤, 2010년 재검토를 결정한 바 있다.

NTT는 정부가 자금의 3분의 1 이상을 출자하긴 하지만, 기업을 공개한 상장회사이다. 정부가 NTT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광가입자망 분리를 진행시키면 주주들의 이익과 상반돼 주주소송을 제기할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총무성은 신중히 논의를 거듭할 방침이다.

미우라 사토시 NTT사장은 "광가입자망을 분리하면, 수익을 내지 못할 설비사업에 의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기능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손정의(일본명:손마사요시) 소프트뱅크 사장은 "망 기능분리는 해외에서도 실행한 예가 있다"며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시장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영국 BT(British Telecom)가 망을 기능 분리해 별도의 자회사(오픈리치)에서 관리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