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대형은행 자본요건 강화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자 미국과 유럽의 규제당국에 주요 대형은행들의 자본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일관성 없이 진행돼 온 은행 자본강화와 관련된 일관성 없는 규제정책도 지적했다.

해외 주요외신들은 13일(현지시간) IMF는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의 일환으로 대형은행들에 대한 일종의 추징금(Surcharges)을 부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은행권에 추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자금유통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며 "이를 감안해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들은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IMF는 "여러 국가들이 은행 자본 규제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시스템규제당국을 창설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국제적 합의를 통한 강한 규제 수단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과도한 리스크를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없다면 미국과 유럽사이에 규제기구가 설립되더라도 은행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IMF는 위기 발생시 부도 가능성이나 다른 국내외 금융시스템에 줄 수 있는 위험도를 고려해 규제당국이 은행의 등급을 비공개적으로 매기고, 이를 은행들이 얼마나 더 많은 자본을 쌓야야할지 결정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IMF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은행들은 기존충당금과 별도로 위험비중이 높은 자산의 평균 1% 가량 해당하는 자금을 추가로 비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