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 "올해 5% 경제성장, 수정 계획 없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예상했던 4.6%보다 높은 5.2%로 수정 전망한 것과 관련 정부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아직까지는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초의 5.0% 전망치를 유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은 올 1분기 성장률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근거를 가지고 5.2%까지 상향조정 했다"며 "우리도 당초 예상한 5.0%의 성장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용 없는 성장'하에 경제성장률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허 차관은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성장을 하더라도 일자리를 예전보다 많이 만들지 못한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27만명 가까이 증가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5년4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서비스 시장 등 노동시장이 조금 더 유연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금리는 기본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민간부분에 자생력이 충분히 회복되어 있느냐와 국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 등 모두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해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책에 대해 허 차관은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며 "다만 지방의 미분양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해 제한적인 자구노력에 상응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과 수도권은 DTI가 좀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지방은 DTI가 없는 대신 미분양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 부채가 많아지는 문제도 생겨 균형있고 지방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빨리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은 대게 집을 사는 데 많이 쓰이고 있다"며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맞는 정도의 빚만 지게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면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도 "국제기준 상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에 속하지 않는다"며 "공기업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산도 같이 늘고 있기 때문에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빨리 늘어난다면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고쳐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이밖에도 "요 며칠 동안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 올 들어 주식과 채권시장을 합해 11조 원이 넘게 들어왔다"며 "외국인 자본의 흐름이 급격히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모니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술, 담배 등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영국 등이 올리는 등 술, 담배 세율인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