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안보정상회의 폐막…핵안보·IAEA 강화 촉구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폐막했다.

지난 12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세계 47개국 정상 및 정상급 지도자들을 비롯해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대표들은 핵무기제작에 핵심인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에 대한 새로운 통제를 촉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할 강화 내용을 담은 코뮈니케를 채택했다.

전문과 총 12개항으로 구성된 코뮈니케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핵 안보를 위해 전 세계가 협동해야한다고 촉구하고 각국이 자체적으로 핵물질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면서 각국이 다양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핵물질의방호에관한협약’과 ‘핵테러행위억제를위한국제협약’을 포함한 IAEA의 설립 목표에 대한 지지가 세계 핵 안보체계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밝히고, 핵 안보와 관련된 양자 및 지역 간, 상호 간 협력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간 부문을 포함한 핵 산업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세계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것이 “핵 테러위협”이라고 지적하고 “효과적인 핵 안보 유지는 지속적인 국제적 협력과 자발적으로 취해진 전 국가적 노력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폐막 회견에 등장한 주요 국가는 북한과 이란, 중국, 파키스탄 등이었다.

그는 “북한이 고립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북한이 압박을 느끼고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제재가 요술지팡이가 아니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했다. 이는 제재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제재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핵안보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제재대상인 북한의 선례에 따라 이란에 대해서도 제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