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硏 “中 부동산버블 금융위기 이어지지 않아”

산업은행은 중국의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버블붕괴가 중국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14일 발표한 '중국 부동산가격 적정성과 금융부실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도시주민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부담률(DTI)은 60%로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수준(PIR)은 8.24로 기준치(DTI 40%, PIR 3~6)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주택대출상환부담률은 총가구의 최상위 10%를 제외하고는 정상수준(40%)을 초과했다.

특히 베이징 및 상하이는 DTI기 평균소득의 140%~120%, 주택가격이 연소득의 19~16배(PIR)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중상위층 이하의 가계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소는 "이들 주요도시는 중국 경제, 사회의 중심지로서 실제 상류층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유효수요가 충분한 편이어서 주택가격상승을 지탱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소는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비율이 현재의 1%에서 30% 수준까지 높아지더라도 상업은행 부실대출비율은 4.7%(3.5%포인트 증가)에 그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2003년 금융기관의 부실대출(NPL)은 18%에 달했지만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현재는 1.6%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아울러 연구소는 "주택가격 하락시에도 LTV(담보인정비율), 선불계약금 등의 규제 장치가 대출부실화 가능성을 낮춰줄 것"이라며 "대출자산 부실화에 대한 중국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로 인해 위기대응 능력도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부동산위기 당시의 주요국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과 규모가 작고 주택금융 파생상품 시장이 걸음마 단계로 위험구조가 단순하다"며 "주택금융부실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소는 "중국정부의 부동산 버블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급등이 지속된다면 경제성장 동력이 잠식되는 한편 금융부실의 잠재적 위험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중국정부가 출구전략을 조기시행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국 부동산시장 추이에 따라서 건자재 및 가전 등 관련 업종의 수요감소로 인한 대중국 수출부진이 우려되는 등 우리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소는 향후 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버블 억제 정책으로 진정세를 보이겠지만 단기간 내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내수부양정책이 진행 중이므로 금리인상 등 유동성 긴축은 한계가 있으며 대체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주택시장에 인구증가 및 도시화 진행, 유동성증가 등 기초수요가 존재하며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작용하므로 장기적으로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기조는 유효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