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사활

일본 정부가 해외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 특별 조세감면과 외국인 기술자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생산 공장, 판매점을 폐쇄하는 대신 신흥공업국 등으로 투자 지역을 전환하는 해외 업체가 있따르고 있어, 이에 위기를 느낀 일본정부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외국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감세 규모는 외국기업의 투자규모와 일본내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국기업 및 임직원의 일본 내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기업 기술자의 취업비자 심사 완화 및 입국절차 간소화를 놓고 법무성 입국관리국과 의견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투자 상담 및 우대책 제안 등을 일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상담창구를 개설도 검토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내용의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세티브 방안'을 오는 23일 열리는 산업구조심의회에서 제안한 뒤, 오는 6월 발표되는 '신성장 전략'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나오시마 마사유키(直嶋正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이 아시아 거점시장으로서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성장력 회복은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일본의 대내직접투자의 GDP(총생산)비율은 3.6%로, 한국 10.5%, 미국 15.8%, 영국 46.5%등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 대내직접투자 확대 필요성은 자민당 정권 때부터 과제로 부각됐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오히려 일본을 떠나는 외국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일용품 대기업인 미국P&G는 아시아지역 본부를 고베에서, 휴대폰 제조 대기업 노키아도 연구개발 거점을 도쿄에서 각각 싱가폴로 이전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폴 외에도 한국이 외국기업 임직원의 소득세를 2년간 절반으로 감면하고, 비자 발급 기간을 1주일로 단축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 기업 투자 유치 활동을 보이자, 이를 배우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