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관 “개도국에 관세특혜 줄 것”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과의 교역확대를 위해 관세 특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지역 관세책임자 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개발도상국과의 교역확대를 위해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조속히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되며, 윤 장 관은 이번 조치로 150개 이상 국가들이 수혜대상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GSP는 개도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해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GSP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대개 기간이 끝날 때마다 10년 단위로 추가해 연장하고 있다.

윤 장관은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 중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라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 장관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적 공조와 협력에 적극 참여했다며,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경제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무역의 우려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거대경제권역인 EU, 인도와 FTA 체결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 국가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