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금융규제개혁안 상정안 부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 규제 개혁 입법안이 상원의 심의 표결에서 부결되며 난관에 부딪혔다.

로이터 통신을 비롯함 해외 주요 외신은 26일(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규제 개혁안을 상원에서 논의할 지 여부를 가리는 심의 표결에서 찬성 57표, 반대 41표를 얻어 통과를 위한 6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슈퍼 60석에 미치지 못하는 59석으로, 공화당에서 이탈한 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화당과의 타협안 마련을 위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돌아가게 됐다.

특별히 이날 표결에서는 벤 넬슨 민주당 상원의원(네브래스카)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 39명과 함께 금융규제개혁안 상정에 반대해 눈길을 끌었다.

표결 결과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상원 의원 중 일부는 법안 상정의 장애가 정치적으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의원들은 법안상정 연기를 비밀리 논의를 위한 기회로 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상원선거위원회 의장인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성명을 발표하고 "월스트리트의 개혁인 정치적 다이너마이트이고, 공화당은 단지 성냥불을 켰다"며 "공화당은 대형은행에 7000억 달러의 세금을 제공하는데에는 찬성했으나, 이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은 금융규제개혁안을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건보개혁안에 비유하고, 이 법안이 월스트리트를 위한 구제금융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더욱 많은 지지를 얻게 될 타협안 채택에 근접했다고도 덧붙였다.

마이클 스틸 공화당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무책임한 금융회사들에게 영구적인 구제금융을 마련하는 법안 상정을 시도함으로써 월스트리트 편에 섰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2008년-2009년에 발생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자 은행과 금융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금융규제개혁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법안에는 반대를 표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와 ABC뉴스가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분의2는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