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종료 ‘너무 일러’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출구전략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출구전략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 애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긴급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유동성 지원 프로그램)과 보증 만기 연장 등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자금지원책을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회복할 때 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총액대출한도가 축소되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부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경기회복, 중소기업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은 각종 지원정책에 힘입어 한때 대기업보다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았지만 지금은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회사채 금리도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BBB-' 등급은 금융위기 이전인 8% 중반대를 회복되지 못한채 11%대에서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또 "총액대출한도가 축소될 경우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액대출한도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이 해당은행에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제도다

2006년과 2007년에 총액대출 한도 축소한 이후 중소기업 대출이 급감해 어려움에 빠진 경험이 있는데 총액대출한도 축소가 중소기업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준금리 인상도 대출금리 상승으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올 2월말 기준으로 기업들의 예금은 186조6천원인데 반해 대출은 513조2천억원으로 약 3배에 달한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각각 1%포인트(p) 상승할 경우 연 평균 3조2천7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관련한 정책과제로 ▲자생력 회복시까지 패스트트랙 등 중소기업 긴급 자금지원을 연장하고 ▲자생력 회복후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긴급 자금지원 종료, 총액대출 한도 축소, 기준금리 인상의 순으로 단계적인 출구전략 시행을 주문했다.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구전략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단기간내 자금지원 중단과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직접금융 활성화와 간접금융 다각화 ▲기업성장 단계별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의 창업·성장·성숙·쇠퇴단계에 맞춰 엔젤투자·벤처캐피탈·간접금융 및 회사채·구조조정펀드로 연결될 수 있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은 “무디스사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경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