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G20 중 한국만 개선될 것"…재정 불안요소 여전

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럽 재정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3%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호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G20 회의 "韓 부채 절반 수준"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한 세계경제 전망과 정책 도전과제 보고서를 통해 G20 평균 전망치가 76.8%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IMF는 "G20 내 선진국으로 불리는 회원국들은 대규모 세입 감소와 지출 압력으로 대규모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IMF는 한국의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률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6위를 기록하면서 건실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 노령화 등 '불안요소 여전'

하지만 국제기준에 따라 예산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밝혀 낙관할 일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과 향후 저출산·고령화 사회 및 통일비용 등 미래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여전히 재정불안 요소가 잠재돼 있다.

이에 IMF는 한국이 이번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부담이 향후 40년간 노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의 2% 밖에 되지 않는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2012년부터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IMF의 GFSM 2001 기준에 따라 재산정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지난달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57호 '국가채무 관리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20년 전에 만들어진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1986 기준으로 작성한 국가채무 규모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재정이 건전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359.6조원(GDP의 33.8%)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93.6조원(GDP의 18.6%)의 3.8배 규모이며, 최근 들어 그 증가 또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에는 명목GDP의 35.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0년 초반까지 경제호황기 및 재정안정화정책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9.5까지 감소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003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대비 50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2008~2009년간 2년사이에 61조원이나 증가했다. 또 올해 국가채무는 407.1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여서 3년간 증가율이 100조원 이상이 되는 셈이다.

보고서는 "국가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향후 저축 감소와 투자 부진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등 미래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면서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채무 기준의 정립과 관련 통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에는 중국(9.9%) 인도(8.4%) 인도네시아(6.2%)에 이어 한국(5.0%)이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출구전략 의견도 분분

수비르 랄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과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성장세가 강하고 전반적인 경기둔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까운 시일내 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여지가 있다"며 "이런 조치를 하더라도 통화 정책은 여전히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즉 지금 기준금리를 조금 올려도 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아 경기부양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랄 과장은 "한국 경제의 괄목할만한 회복세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큰 역할을 했으며 현재 회복이 잘 진행 중"이라면서 "이제는 확장적인 거시정책의 철수 시기와 속도에 대해 고려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G20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도 그동안 많은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바른 속도로 회복이 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이 많이 어렵고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1월에 서울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까지 금리인상이 미뤄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