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경제학자·前 CEO들, 그리스 구제안 위헌소송

그리스 구제금융이 유럽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 학자와 전직 경영인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와 국제통화기구(IMF)가 그리스에 제공하기로 한 1100억유로중 독일이 224억유로를 분담하게 된 것에 대해 독일의 경제학자와 전직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을 대표하는 은퇴 공법학자인 카를 알브레히트 샤흐트슈나이더는 독일 dpa통신과의 회견에서 독일 의회가 지원법을 통과시키는 것과 때를 같이해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흐트슈나이더는 독일이 그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임금과 연금을 줄이고 세금을 높이는 등 고통을 감내해왔다면서 따라서 그리스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은 헌법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흐트슈나이더는 지난 1998년 독일이 마르크화를 포기하고 유로화를 쓰기로 결정했을 때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제소에는 샤흐트슈나이더 외에 경제학자들인 요아킴 쉬타르바티, 빌헬름 뇔링 및 빌헬름 한켈과 독일의 대표적 대기업인 티센의 CEO를 지낸 디터 스텍트먼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의 경제학자이며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보좌관을 지내기도 한 미국의 조지프 스티글리츠교수는 "유럽이 힘을 합쳐 그리스를 지원키로 한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그리스 경제가 이미 취약한 상황에서 과다하게 재정을 (추가) 감축하는 것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한 스티글리츠 교수도 4일 BBC 라디오 회견에서 그리스 지원에 대한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스는 EU와 IMF로부터 지원받는 대신 오는 2014년까지 재정 적자를 11% 포인트 삭감키로하는 초강력 긴축 패키지에 합의했다. 이것이 제대로 가동될 경우 적자 감축액은 300억유로가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에서는 이 같은 재정긴축에 항의해 지난 1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공공노조연맹은 전국적인 파업을 계획하는 등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IMF는 오는 9일 이사회를 소집해 그리스에 대한 지원액 가운데 분담키로 한 400억달러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IMF 대변인이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