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위기-원인]전문가들, "방만재정·단일통화가 위기 불러와"

전문가들은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유럽 단일통화체제와 방만한 재정운영을 꼽았다.

물가수준과 산업경쟁력이 상이한 유로존 국가들이 단일통화인 유로화로 묶여 있어 경기변동시 환율과 금리 조정 등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 없다는 점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소 유승경 연구위원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는 직접적으로는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남유럽 국가들의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됐다"며 "근본적으로는 유럽 단일통화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세계경제의 위기국면에서 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연구원은 "유로존 전체 차원에서 개별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북부 유럽과 남부 유럽간에 인플레이션율 등 거시지표의 괴리현상으로 인한 남유럽의 경쟁 약화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종규 수석연구원은 유로존의 제도적 문제점과 EU의 위기 해결능력 부재를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유럽 16개국들이 하나의 환율과 하나의 금리, 하나의 금융정책을 쓰면서 금리조정 시스템이 재정 밖에 없다는 게 큰 문제다"며 "EU 차원에서 뚜렷한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시장 불안감이 지속되는 등 이번 위기는 '재정위기'라기 보다는 정치적 리더십으로 극복하지 못한 '정치적 위기'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농협연구소 임일섭 연구위원은 남유럽 재정위기의 전초지인 그리스의 고질적인 재정 취약성과 유로화 체제의 한계 등을 이유로 꼽았다.

임 연구원은 "그리스는 위기 이전부터 취약했던 재정상태가 글로벌 경제침체를 계기로 더욱 악화됐다"며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통화, 외환정책이 불가능한 유로화 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며 거시정책의 모든 부담이 정부 재정으로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론적으로 경상수지 불균형은 외환정책(환율변동)과 통화정책의 결합을 통해 조정될 수 있지만 유로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며 "통화정책도 유럽중앙은행에 의해 단일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개별적 시행이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