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유럽 재정위기의 전개 과정
▲2009년 10월: 그리스 사회당 신정부 2009년 예상 재정적자를 종전의 6%가 아니라 12.7%라고 발표(위기의 시작)
▲2009년 12월: S&P, Moody’s 등 그리스 국채 신용등급을 낮춤
▲2010년 2월11일: 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은 그리스의 파산을 막고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못함
◇ 남유럽 재정위기의 전개 과정
▲2009년 10월: 그리스 사회당 신정부 2009년 예상 재정적자를 종전의 6%가 아니라 12.7%라고 발표(위기의 시작)
▲2009년 12월: S&P, Moody’s 등 그리스 국채 신용등급을 낮춤
▲2010년 2월11일: 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은 그리스의 파산을 막고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못함
▲2010년 3월3일: 그리스 정부 재정감축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면서 유럽의 연대를 요구, IMF 지원요청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힘
▲2010년 3월15일: 유로존의 재무부장관은 양자간 대출 형태의 지원 방식에 의견을 모음
▲2010년 3월 25일: 유럽정상들은 IMF와 함께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결정
▲2010년 4월 11일: 유럽재무장관회의에서 2010년 약 5%의 이자율로 300억 유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 IMF는 150억 유로 제시했으나 공식화되지 않음
▲2010년 4월 21일: 유럽위원회, 유럽중앙은행, IMF의 팀은 지원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예산 감축안 협상
▲2010년 4월 22일: EU는 2009년 그리스 재정적자 13.6%라 발표, 유로화 가치가 최근 1년 간 최저치 기록하고 시장에서의 패닉 현상이 발생하며 위기 확대
▲2010년 4월 23일: 그리스 정부 공식적으로 지원 실행 요구
▲2010년 4월 27일: S&P 그리스,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주가 폭락
▲2010년 5월 1일: 그리스 정부, EU, IMF는 3년 간 1,100억 유로 지원 결정
▲2010년 5월 7,8일 : 회원국 승인 이후 실행
정리(LG 경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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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