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경웅 민경협 위원장, "개성공단폐쇄되지 않도록 지혜 모아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기회손실비용과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사실상 사업 지속이 어렵기 때문에 손실액은 정부추산 치의 2~3배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김경웅(57·사진)위원장은 25일 재경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많은 기업들이 남측에서 개성공단으로 기업을 이전을 했고 중국에서 설비를 옮겨 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사실상 기업 활동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입주기업과 연계된 600여개 협력업체의 피해도 엄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에 대해 우리 기업의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고, 체류인원을 절반으로 축소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대북교류 제재조치와 맞물려 정부는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생산 활동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한 생산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정부와 입주기업의 계산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정부는 시설투자비를 감암, 직접 피해액으로 1조 2000억 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과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 시설 투자비 3천600억 원과 120여개 입주기업의 시설 투자비 4천억 원, 현대아산의 개성공단 조성 사업에 7천억 원과 레미콘 공장설비와 사업권 확보에 500억 원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입주 기업들은 기회손실비용과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사실상 사업 지속이 어렵기 때문에 손실액을 정부추산 치의 2~3배로 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남측에서 개성공단으로 기업을 이전을 했고 중국에서 설비를 옮겨 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사실상 기업 활동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입주기업과 연계된 600여개 협력업체의 피해도 엄청날 것이다. 이런 모든 손실을 종합한다면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를 것이다.

-철수의사를 밝힌 기업들은 없나.

▲현재까지 철수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다.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자진해서 철수하지 않는 것은 ‘남북투자보장 합의서’의 ‘손실보조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남북관계와 같은 정치적인 이유로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70억 원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0%까지 보장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자진 철수할 경우는 손실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최종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번 제한조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지는 않는가.

▲천안함 침몰 사건은 엄청난 군사적 적대행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개성공단 만큼은 폐쇄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 사업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늘도 관련 주식이 떨어졌고, 환율은 올랐다. 이 사태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다.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경제도 중요하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군사적, 정치적 문제로 발생한 개성공단 기업의 손실에 대해 정부의 보상조치는 없는가.

▲통일부에서 보상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발생한 기업의 손실을 세금으로 매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89년 남북교류협력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군사적 충돌과 정치적 경색 국면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때마다 기업들은 큰 손실을 떠안았다. 지금껏 정부가 이 손실을 보상해 준적은 없다.

- 이번 문제를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방법은 없나.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사업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열리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사업상 문제가 아닌, 군사적, 정치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은 없다. 이 문제는 당국 간의 해결을 봐야 한다.
 
-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일단 북한이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합동조사단의 추가조사를 통해 우리의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더해야 한다.
 
-국제적인 합동조사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국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합동조사단에는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 중국은 현재 천안함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의 생산량과 수출량, 입·출입 인원 및 차량이 줄었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워낙 큰 사건이 있은 후라 조심스럽다. 기본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양쪽 모두 유무형의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이론상으로는 ‘정경분리원칙’이 가장 좋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잘 안다. 이번 경우도 사태가 워낙 커 원칙을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정경분리원칙’이 잘 적용한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대북교류 제한조치가 언제쯤 해제되길 기대하는가.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최소한 북한이 동족으로서 희생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당분간 제한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11월에 앞두고 있는 ‘G20 정상회의’ 전에는 해결을 봐야 한다고 본다. ‘G20 정상회의’ 전에는 중국도 입장을 표명할 것이고, 중계자로서 중국을 잘 활용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2~3개월 후에는 제한조치가 풀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