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레임덕 가능성 제기…“4대강만은 포기 못해”

지난 6.2 지방선거서 한나라당의 패배로 후폭풍이 불어닥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김미현 소장은 3일 6.2 지방선거서 여당의 참패에 대한 후폭풍에 관련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조기 레임덕 걱정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지난 3일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방선거는 2008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면서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차기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천안함 사건으로 현정부의 정책이 전부 효력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며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미디어법 개정 등 현 정부의 정책추진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뤄져 비판 여론이 표심에 그대로 드러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나라당은 정몽준 대표의 사퇴와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사임을 선언하면서 지방선거 패배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까지 제기되면서 정치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도 이 대통령은 4대강 강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청화대 고위관계자는 4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며 "수안장이 되면 되는 되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회 결정에 따를 것이다"고 세종시 수정안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가 예상을 승인했고 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법적 절차를 마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다"고 강행의 뜻을 밝혔다.

한편, 레임덕이란 권력누수현상을 말하며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것으로 나온 말이다.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힘을 잃어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에 잘 관철되지 않은 현상을 뜻한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