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연평균 근로시간, 2020까지 1800시간대 감소

우리나라가 2020까지 전 산업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어든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ㆍ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8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OECD국가 연평균 근로시간(보다 약간 많은 편이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정했다.

지난 2007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 평균 근로시간은 2316시간, 2008년에는 225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길었다. OECD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국가는 한국과 그리스(2120시간)로 나타났다.

노사정은 2020년 이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여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범국민 추진 기구를 구성,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근로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노사사는 양질의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적합한 직무 및 임금체계를 개발,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도록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산성, 직무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임금 체계로 전환하는 등 고용 친화적 임금 체계를 도입한다. 정부도 우수사례 기업을 발굴·보급 및 다양한 임금정보 자료를 구축,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한다.

김태기 근로시간ㆍ임금제도개선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장시간 근로에 대해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과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장시간근로개선, 다양한 근로형태 개발, 임금제도 및 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3개 분과위를 구성했다. 36차례 분과회의와 7차례 전체회의, 22차례 공익 및 간사회의, 일본 방문 등을 거쳐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