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낯선 중국의 변화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최근 폭스콘 연쇄자살사건으로 노동자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분출됐고 대규모 연쇄파업사태가 이어졌다. 중국정부는 임금대폭인상과 노동자인권강화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중국의 '친노동자정책'의지는 2008년 시행된 신노동계약법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법은 3회 이상 노동계약 시 종신고용, 계약종료 시 퇴직금지급 , 사용자의 해고권 제한 등 노동자권익을 대폭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대폭인상이다. 중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해를 제하고, 매년 10% 이상 최저임금을 올려, 달러기준 임금은 4년 만에 3배로 늘었다. 또한 내년에 발표될 12차 5개년 계획에는 2015년까지 매년 15%를 인상해 현재 근로자임금을 두 배까지 올려놓겠다는 '소득배증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의 ‘친노동자정책’은 사실 '내수진작정책'이다. 중국은 수출위주경제구조가 대외경기변동에 취약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내수주도형경제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더불어 산업구조를 값싼 노동력에 기댄 제조업에서 벗어나, 첨단기술·설비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덤으로 극심한 양극화를 완화해 반체제운동을 방지하고 사회 안정까지 꾀하고 있다.

이 모든 전환의 시작이자 기반은 노동자임금인상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가 실질임금정체로 인한 내수침체를 풀기위해 저금리·부실보증대출확대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여전히 중국의 소득격차는 0.47이라는 지니계수가 보여주듯 불균형의 극에 달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임금대폭인상조치는 과하지 않다. 중국은 미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쥐려한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낯선 중국의 변화에는 무덤하면서 익숙한 미국의 실패마저 닮으려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지니계수 0.31,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