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조기 금리인상 촉구..저금리 폐해 지적"

국제결제은행(BIS)이 연간보고서를 통해 각국이 초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또 다른 위기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재정긴축과 은행 규제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BIS는 연간보고서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막대한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언제, 어떻게 철회돼야 할지를 물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기간 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의도하지 않은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BIS는 "왜곡된 투자 결정이나 시장 참가자들이 고금리를 좇아 더 큰 리스크를 지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저금리는 은행 뿐 아니라 전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저금리의 이자만 계속 갚고 원금은 상환할 수 없는 구조에 빠져 자생력없는 사업부문이 정리되지 않게 되며, 금융 부문 뿐 아니라 다른 비효율적인 산업의 구조조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BIS는 또한 최근 경제 회복세가 취약한 상황이지만 각국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 정상들은  이미 난 주말 열린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3년안에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BIS는 "수 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줄이는 긴축 계획은 장기간 안정적인 저금리와 함께 금융 시스템을 덜 취약하게 해주고, 궁극적으로 더 긍정적인 투자와 장기 성장세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IS는 국가 부채의 급증으로 투자자들이 국채 매입을 꺼릴 경우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이밖에 BIS는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와 감독, 거시정책이 결합된 정책통합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