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누구를 위한 금리인상인가

금리인상은 증권가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과 공조하면서 시기를 맞출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선제적인 금리인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당국이 밝힌 대로 물가안정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금리인상은 거시적인 경제 측면에서 막중한 사안이지만 동시에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크다. 그런데 정작 금리인상이 미칠 서민경제에 대한 대책은 없다.

금리인상은 당장 막대한 가계부채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대비 80%수준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중간 수준이지만, 소득대비 가계부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다시 말해 돈은 많이 못 벌면서 빚은 많은 것이다.

누군가는 대출상승률이 역대 최저치라며, 서민경제가 회복됐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지 않고도 먹고 살만해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출상승률 최저치의 내막은 이렇다. 기업들은 풀린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 반면, 서민들은 더 이상 대출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없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반대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서민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금리인상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제적인 금리인상이 그동안 위기에서 선방하며 취한 이득을 나눠 먹자는 선진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소문도 돈다.

소문의 진위는 모르지만 금리인상으로 우리 무역 관련국이 득을 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남들과 나눠 먹기엔 아직 우리 서민들의 배가 고프다.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면 서민을 위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글ㅣ증권금융부 김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