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자리 성과지수’ 개발…좋은 일자리창출 경쟁

서울시는 '서울형 신고용정책'에 부합하는 일자리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부문 최초로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평가하는 '서울형 일자리 성과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성과평가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려없이 창출 개수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2단계 일자리창출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평가하여 시민고객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성과지수를 개발하게 되었다.

우선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일자리 성과지수 개발 T/F'를 구성하여 성과지수를 개발한다. 양질의 일자리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의 점수 부여를 위해 일자리 분야의 전문가(30여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서울형 일자리 성과지수'의 산정은 ▲일자리 창출수, ▲일자리 양질도(만족도, 월평균소득, 고용형태, 취약계층 고려여부를 기준으로 일자리의 질을 평가), ▲고용기간(1년을 기준으로 고용된 기간)을 반영해 '사업별 일자리 성과지수'를 구하고 해당 기관이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의 성과지수를 모두 합한 뒤 별도의 보정공식을 통해 '기관별 일자리 성과지수'를 도출한다.

일자리 성과지수에서 ‘일자리 창출수’를 빼고 ‘일자리 양질도’와 ‘고용기간’만 고려한 '일자리 1개당 성과지수'를 활용해 일자리의 질만 별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성과평가가 곤란한 간접적 일자리 정책(투자유치, 기업지원사업, SOC투자 등)을 제외하고, 실업자들의 취업활동을 돕고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재정투입 프로그램(적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에 한정된다.

시는 '서울형 일자리 성과지수'를 올해 시범적으로 평가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국본부,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의 일자리 정책 실적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일자리 성과지수 결과는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기관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과거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의 비교, 타 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해 「서울형 신고용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서울형 일자리 성과지수'가 전국 단위의 표준 지표로 확대되어 시도간 일자리 성과 비교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동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 관련 부처에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