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시행…각 기업 노사 갈등 심화

1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타임오프제가 노사협의 없이 그대로 시행됐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일정 기준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타임오프 무효를 주장하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타임오프제가 시행한 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제도의 일방적 시행은 파국을 부를 뿐이다"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과 사용자에게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아무 협의도 없이 시행된 날치기 타임오프제도는 원천 무효이다"며 "노동부가 제시한 타임오프 매뉴얼 또한 법이 위임한 범위를 위배한 월권행위 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에 이어 기아자동차도 1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노조 전임자들에 대해 무급 휴직 발령을 냈다.

무급휴직 발령 대상은 총 204명으로 노조 활동에 대해 유급을 인정받았던 전임자와 임시 상근자 등 234명에서 7월 이전에 현장 업무에 복귀한 30명(공석 1명 포함)이 제외됐다.

이미 금속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점차 부분파업을 확대해 1일 이후 투쟁은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 주요 가맹 조직들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와 경영계가 타임오프로 반발하는 노동계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을 내려 노·사·정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의 주요 사업장에서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중단통보 및 업무복귀 명령, 전화선 차단 등으로 노조가 반발하는 등 충돌이 잇따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막판 임단협에 들어갔지만 입장차가 커서 파업의 전운이 감돌았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현재 181명의 유급 전임자를 19명까지 축소해야 하고 노조가 기존 전임자를 유지하려면 자체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개정 노조법에 반해 기존 유급전임자의 처우 유지 및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도 이날 오전 타임오프 현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노조는 전임자 숫자를 현행대로 27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법규대로 11명만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6월 7~9일 찬성률 86%로 파업결의를 했으며 집행부 50여명이 부분파업도 벌였다.

두산도 이날 노사협상 절차에 들어갔지만 협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사측은 법대로 노조 전임자를 줄이지 않을 경우 노조가 파업을 벌이더라도 불법인 만큼 법적대응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일부에서 이 시대의 물줄기를 역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이런 시도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민심과 동떨어진 것인지 인식해야 한다"며 "단언하건대 이런 시도는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며 강경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