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 가족여성연, 결식아동 급식사업 평가지표 제안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현주)이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사업 평가지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

결식아동 급식사업이 2005년 지방 사업으로 이양된 후 급식사업 대상과 예산은 해마다 증가 추세였지만 2010년의 경우 6월 말 현재까지 국비지원이 미진하여 아동급식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급식 예산과 사업 대상이 축소되면서 결식아동 지원 누락의 우려가 발생해 다각적인 입장에서 급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나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급식사업의 수행에 대해 평가를 시도한 사례가 없었고 이를 위한 지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정책제안서는 경기도내 결식아동의 급식사업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통해 급식사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했다.

경기도는 시군에 따라 지역적 편차가 커 타 시도에 비해 급식유형이 다양하다. 이에 따른 급식체계 지도 감독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급식사업 수행 현황과 바람직한 사업의 지침이 되어야 할 요소들을 보여주는 평가지표 개발은 급식사업 수행에 대한 준거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제안서에서는 평가지표의 개발과 평가를 통해 기초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급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평가와 포상을 실시하여, 지역별 적절한 급식방법을 개발하고 동기부여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크게 사업기획 및 추진의지,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 급식사업 모니터링, 정책수혜자 모니터링, 전달체계의 내실화, 사업관리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4개의 지표, 350점 만점으로 측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