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낙하산 인사 3800명에 전직 촉구

일본 정부가 대표적인 공무원 낙하산 공익법인 2곳을 퇴출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국토교통성은 산하 최대 규모의 낙하산 공익법인인 건설홍제회와 항공환경정비협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민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독자적으로 고용했던 퇴직공무원 3800명에 대해서는 전직을 촉구할 예정이다.

건설홍제회는 국토교통성에서 연간 600억엔 규모의 발주업무를 독점하면서 이 부처의 퇴직 공무원을 대량으로 임용해왔다. 이 법인의 임직원 4255명 가운데 공무원 출신은 531명에 이르며 8명의 이사장 모두 국토교통성OB 출신으로 드러났다.  

항공환경정비협회는 전국 19개 공항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며 이익을 챙겨왔다. 일본의 공항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격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공익법인인 항공환경정비협회는 공항 주차장 사업을 독점해 순자산이 171억엔에 달할 정도로 탄탄하다. 이 법인의 임직원 213명 가운데 115명이 국토교통성과 방위성의 퇴직공무원으로 평균 1370만엔의 연봉을 챙겼다.

국토교통성은 총 700억엔에 달하는 2개법인의 토지와 건물 매각을 진행해 직원들의 퇴직금 등에 충당한 뒤 남은 돈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권이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한 이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공무원은 50세를 전후해 진급 인사에서 밀려난 경우 퇴직을 권유받아 공기업과 공익법인에 재취업하는것이 관행이었다. 민주당 정권의 출범 이후 하토야마 내각이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관료사회는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