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하루 남기고 교과부·진보교육감 충돌 우려

오는 13·14일 이틀 동안 처음 시행되는 일제고사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루 앞두고 교과부와 일부 진보교육감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1만1000여개 학교에서 초6, 중3, 고2 학생 193만여명이 13일부터 일제고사를 치른다.

그러나 수도권 등 각 지역에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 등 대체 프로그램을 강행하고 교육당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북도교육청은 시험 당일 특이사항 현황 보고를 올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학교 현장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미응시 학생들을 무단결석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전북도청을 비롯한 일부 교사, 학부모와의 대립이 예상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강력한 대응을 내놓은 다 해도 시도교육청별로 지침이 제각각인데다 전국교직원노조와 진보 성향의 학부모단체들은 예정대로 시험 거부 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최악의 갈등이 우려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단 각 지역별로 상황을 지켜보고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시험 파행 여부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정하고 일부 시도에 '평가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협조 공문을 12일 중 다시 보내기로 했다.

이 공문에는 '학부모의 교육철학 및 양심에 따라 시험에 결시한 학생은 무단결석과 구분되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일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들은 서울·경기의 2백여 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5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4대강 사업현장으로 체험학습을 나가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전교조 울산지부는 학생 20여명과 지부 소속 교사 3명이 1박2일 일정으로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계획했다.

이 때문에 일제고사가 10년 만에 부활해 치러진 2008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에 다시 중징계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시 서울지역에서 전교조 교사 7명이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학생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응시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강제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피해가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성광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정책관은 "사전에 학교에서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학생들의 불참을 유도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위반이다"고 일제고사 추진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