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부처 3년동안 280억원대 회계부정

일본 총무성은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등 12개성이 2007년부터 3년에 걸쳐 총 20억5700만엔(한화 약 280억원)대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각된 부정경리의 57%는 각 성청(省廳 부처)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이용한 지자체의 부정행위였고, 각종 소모품을 가공 발주한 뒤 업자의 계좌에 예탁금 형태로 자금을 관리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일본 회계검사원과 내무감사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12개 성청 가운데 농림수산성이 6억7000만엔(한화 약 91억원)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성(5억5900만엔), 재무성(3억4500만엔)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농림수산성의 79%, 국토교통성 95%가 보조금을 이용한 지자체의 부정행위였다.

지자체의 경우 예산액을 소화하기 위해 서류상에 소모품이 회계연도 내에 납품된 것처럼 기록하고 실제로는 다음회계연도에 받는 부정이 5억3900만엔, 공무원의 사적 횡령이 5억엔에 달했다.

이같은 경리부정에도 각 성청은 재발방지대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론의 공격이 예상되고 있다. 총무성의 조사결과 재무성 법무성 외무성 등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총무성과 노동성만이 경리부정을 지적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만 대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총무성은 13일부로 각 성청에 경리부정방지대책을 세울 것과 내무감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