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에 소비세 인상 촉구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정부에 소비세 인상을 촉구했다고 일본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IMF는 14일(현지시간) 연례 일본경제보고서에서 선진국 가운데 최악 수준인 일본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점진적인 소비세 인상을 제안했다.

IMF는 이 보고서에서 2011년 회계연도부터 소비세율을 15%까지 높이면 GDP의 4~5%에 해당하는 증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각한 경기 후퇴와 막대한 재정적 경기 부양책이 일본의 국가 부채를 GDP 대비 218%까지 악화시켰다고 지적한 IMF는 재정수지와 공공 부채 조절이 없을 경우 2030년 GDP대비 부채 비율이 25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막대한 세율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공적 채무 감소 효과로 투자와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부터 2020년까지 중앙 지방정부의 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리고 그 이후부터 채무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재정건전화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간 나오토 총리는 현재 5%인 소비세율을 10%로 올리려 했다가 유권자들의 반발에 부딪쳤고 지난 11일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는 결과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