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판 바꾸지 말고 공직윤리지원관실 폐지 촉구

최근 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공지복무관리실로 바꾸는 쇄신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야권은 15일 명칭만 바꾸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연신내역 물빛공원에서 열린 '7·28 재보선 선거대책본부 출정식'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수준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라며 공직윤리지원관실 폐지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과거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운영된 사직동팀이 다시 부활됐다"면서 "검찰, 경찰, 감사원도 있는데 왜 총리실 산하에 이렇게 큰 사찰기관이 유지돼야 하는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영택 원내 대변인도 이날 '영포게이트 진상조사 특위' 회의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공직복무관리실로 명칭을 바꾸는 이번 개편은 영포게이트를 무마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한 뒤 "현 정부 들어 촛불정국과 시민사회,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필요성 때문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부활된 것"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총리실이 발표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공직복무관리실로 바꾸는 등의 쇄신 방안에 대해 "간판만 바꾸고 기능을 일부 수정한다고 한들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위헌적 국정 농단 행위가 사라질 것이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애초에 정부 내 감찰업무를 수행할 기관이 분명히 있음에도 별도 사정기관을 둔 것은 의도적인 수순"이라며 "총리실은 쇄신 방안 따위의 일시적인 모면책으로 국민을 두 번 분노하게 만들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당장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