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규제개혁법안 상원 통과…사실상 입법 확정

미국 상원이 금융규제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공항 이래 가장 강력한 금융규제안이라 평가되는  '도드-프랭크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을 앞두게 됐다.

미국 상원은 15일 찬성60표-반대39표로 금융개혁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소속의원 55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고, 공화당 중도파 의원 3명이 당론과는 달리 이번 법안에 찬성했다.

금융개혁법안 통과는 지난해 경기부양법안과 올 봄 처리한 건강보험개혁안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세번째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민주당 측은 "2008년 말 주택시장 붕괴 후 이를 수습하기 위해 7000만 달러의 비용이 낭비됐다"면서 "금융사를 규제할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00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법안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 및 금융안정과 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시스템 리스크 예방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감독체계 구축, 금융기관 규모를 막론하고 부실기업을 퇴출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백악관 성명을 통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소비자보호 금융법안"이라며 "다시는 국민들이 월가의 실수 아래 놓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은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어두운 거래들'을 중단시키고 금융기관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면서 "이제부터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투명하고 정확하게 금융기관의 결정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당론과는 달리 금융개혁안에 손을 들어준 공화당의 스캇 브라운(매사추세츠), 수전 콜린스(메인), 올림피아 스노우(메인)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는 "우리는 기업들이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재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진 = 백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