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구글 인터넷 영업면허 재허가 공식 발표

구글이 중국 법률을 준수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인터넷 영업면허를 재허가했다고 중국 당국은 20일 밝혔다.

공업정보화부 통신발전사의 장펑(張峰)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글 측은 인터넷영업허가(ICP) 갱신 신청서에서 중국 정부의 통신관련 57번 규정에 명시된 대로 중국 법을 준수하고 법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중국 정부의 감독검사를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장 사장은 "금지된 콘텐츠에는 국가안전에 위협적이며 국가 이익을 침해하고 민족 갈들을 조장하고 미신을 유포하고 사회 안정을 해치는 내용과 음란·폭력물, 테러에 관한 내용,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구글 측이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중국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해 영업면허를 갱신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들과 구글 측의 발표를 통해 영업면허 갱신 소식은 전해졌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 검열과 해킹 피해 등으로 문제가 야기된 구글사태는 미·중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확대됐으나 이번에 구글의 중국 내 영업 허가증이 갱신됨으로써 야기됐던 문제는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