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반 주택에도 '보유세' 부과 전망

중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일반 주민주택에도 보유세를 부과할 전망이라고 22일 인터넷 매체인 망역재경(網易財經)은 이같이 보도했다.

2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지방세개혁연구토론회' 자료를 인용해 재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과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마쳤으며 오는 2010년부터 일반 주민의 주택 보유에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의 보유세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물업세(物業稅)로 모든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산세(房産稅)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과 임대건물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가 징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방산세를 말한다.

중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개발 과정에 집중돼 있는데 방산세 징수가 확대될 경우 세금부과가 부동산 판매 후 보유단계로 이전돼 투기성 주택구입을 제안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산세는 앞으로 세제 개혁을 통해 일반 주민의 주택에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나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중에 있다. 그러나 방산세는 일반 주민의 보유주택에 부과돼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친훙(秦虹) 주택과도시건설부 정책연구중심 부주임은 "부동산 세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세는 전국 단위로 시행하기 앞서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몇개 도시를 정해 시범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