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지자체 재정난, 행안부도 책임 있다

지자체의 재정난 문제가 심상치 않다. 성남시의 지급유예선언 이후 각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재정난 문제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46%에 불과한 광주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전면백지화하기로 결정하고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부지 매입 등을 이유로 올해만 4천96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어떤 지자체는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빚을 갚느라 재정난이 심화되자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 빚으로 직원 월급을 마련하는 웃지 못 할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사태수습에 나서야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기며 책임회피에 분주한 모습이다.

성남시 사태 이후 청사 면적을 법으로 규제하고, 지방채 발행 및 신규 사업을 엄격히 규제하는 등 대책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지방채 발행을 독려했던 책임이 행안부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처내부의 ‘자성’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행안부는 미증유의 금융위기 사태 이후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각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 등 공공부문의 예산 집행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심지어 예산 집행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지자체를 압박, 지방채 발행을 확대했고 그 결과 지자체의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물론 호화청사를 건립하는 등 보여주기 식 행정, 방만한 건설행정을 강행해 재정난을 불러온 지자체들을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빚을 내서라도 돈을 쓰라고 독촉하던 행안부가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긴 채 무사안일만을 추구하는 공무원의 고질적인 병폐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일부 있음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사태수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글ㅣ산업부 임해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