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한·미 FTA 재검토 요구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100여명이 한-미 FTA의 기존 내용이 고용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토론을 요구했다.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보내는 서한에서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 가운데 미국 경제는 회복이 둔화디는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한-미 FTA는 미국의 고용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진전시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신에서 이들은 3년전 조지 W. 부시 전임 대통령 시절 작성된 기존 조항들은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조항에는 자동차와 쇠고기, 섬유 부문 등 산업 전반에 비관세 장벽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대로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악화시키고, 미국의 제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주요 쟁점인 자동차와 쇠고기 이외에도 금융서비스, 투자, 노동관련 부문 등은 다국적 기업들에 지나친 혜택을 주고 있어 미국의 스몰비즈니스와 근로자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한은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바니 프랭크 위원장, 법규 위원회 루이스 스로터 위원장, 농림 위원회 콜린 페터슨 위원장, 교육/노동 위원회 조지 밀러 위원장 등이 작성하고 100여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참여했다.

미국 하원에는 255명의 민주당 의원과 178명이 공화당 의원이 포진되어 있다. 민주당 내 반대표 100여표를 감안하더라도 공화당은 대부분 한-미 FTA를 지지하고 있어 과반수 이상의 득표는 어렵지 않은 상황.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토론토에서 늦어도 오는 11월 서울 G20정상회의 이전에  한-미FTA의 미해결 쟁점을 해결하고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