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 19.6%···5년래 최저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로 2008년의 20.5%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최근 5년간 법인세 실효세율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기업들에 부여되는 각종 비과세·감세혜택을 적용해 실제로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의 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 총 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것이다.

국세청은 “종전에 법인세율을 1억원 이하에 대해선 13%,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5% 부과하던 것을 2008년 12월에 과세표준을 2억원으로 올려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토록 조정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더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5.3%로 일반기업(21.0%)보다 5.7%포인트 낮았다.

중소기업 대 일반기업의 실효세율 차이는 2005년 3.4%포인트, 2007년 4.8%포인트 2008년 4.4%포인트였다.

2009년 산업별 법인세 실효세율은 제조업이 17.5%로 가장 낮았고, 농·임·어업 18.0%, 보건업 18.3%, 운수·창고·통신업 18.4%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동산업은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로 인해 25.7%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 24.0%, 전기·가스·수도업 23.9%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