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앞으로 5년내 근로자 임금 2배로"

중국은 앞으로 5년내에 근로자 임금을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반관영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차원의 소득분배 개혁방안이 준비되고 있으며 연내에 초안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28일 보도했다.

신문사는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국민소득 배증방안은 지난 1960년 일본정부의 정책을 참고한 것으로 일본의 국민소득은 1967년에 2배에 늘어난데 이어 1973년에는 3배로 뛰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와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을 중심으로 소득분배 개혁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올해 각 성(省).시(市)에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독려하는 한편, 중국 내 8개 성과 시에서 각 기업에게 근로자의 연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방정부가 직접 임금 인상을 촉구해 소득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의 지휘부 격인 중화전국총공회(總工會를 통해 각 기업근로현장의 단체협상을 지원토록 해 경영자와의 협상을 통한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고 있다. 총공회는 26일 제15기 집행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조(노조)가 설립돼 있는 각 기업에서 오는 2012년까지 경영진과의 단체협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지난달 3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중국은 이미 국민소득 배증을 추진할 조건을 갖췄다"며 일단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15% 이상의 소득이면 5년내 소득의 배증이 가능하다"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노동임금연구소의 쑤하이난(蘇海南) 소장의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