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친환경차 보조금 연장없다…예정대로 9월말 종료

일본 정부가 친환경차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을 예정대로 9월말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나오시마 마사유키 경제산업상은 30일 각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기한의 연장은 더이상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지급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28일 오자와 환경상이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기간 연장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의견이 갈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경제산업상은 '현 상황에서 더이상 보조금 지급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보조급 지급 중단은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내년 이후 보조금 지급 재개에 대해서도 '중단한 정책을 재개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차 보조금은 일정한 연비 기준을 충족한 승용차 구입시 최대 25만엔의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 총 예산액은 5837억엔이며 이달 28일까지 신청 접수된 금액은 4721억엔으로 집계됐다. 다만 일본정부는 보조금 지급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기한에 관계없이 종료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