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 '온기'는 어디에…서민 되레 '소외'시키는 서민금융

정부가 내놓은 친서민 정책을 표방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서민들의 사금융 및 대부업 의존도가 높아져 대부업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서민계층들은 금리부담이 가중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싼 이자로 대출해주는 '햇살론'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대출업체들의 고금리를 비판적으로 언급한 이후 캐피털사들은 서로 최고금리를 내리기 바쁜 상황이다.

그러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햇살론의 지원 대상은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일용직 노동자 등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서민들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에 덧붙여 고정적으로 임금이나 소득이 통장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이 일정치 않은 대리운전기사나 일용직 노동자들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햇살론이 초반 높은 호응을 얻으며 하루 대출 신청이 1000여건에 달하고 있지만, 모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자영업자 노모씨는 "개인사업을 위해 신보에서 2000만원을 융자받아 10년 연체 후 원금만 상환 했지만 이자 미납입으로 신용보증이 불가능해 햇살론을 신청했지만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 일용 근로자도 "서류도 다 준비됐고 자격도 있는데 단지 통장이 없다고 대출해주지 않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각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민금융의 직접 대상이 아닌 차상위계층의 경우 서민금융 때문에 자신들이 소외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 서민을 위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햇살론에서 제외된 신용5등급인 지상위층 등은 여전히 자금 융통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현재 서민금융의 회색지대 해소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주부터 은행권이 서민대출을 위해 해볼 만한 조치가 없는지 검토하는 TF를 가동했다.
 
햇살론, 희망홀씨,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 대책이나 서민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회색지대를 찾아 은행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나눌 때 5등급과 6등급 이하 햇살론 지원 대상 간에 금리 역차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신용 5등급 가운데 자산건전성이 떨어지는 경우 신용대출 금리와 달리 실제 금리는 더 높아지는 사례가 많아 오히려 햇살론보다 대출 조건이 안 좋다"고 설명했다. 신용 5등급 해당자 중 6등급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경우 대출대상이 신용 6등급 이하로 돼 있어 6등급 대출자들이 오히려 사각지대로 몰려 대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신용 4~6등급의 대출 금리는 10%대 초반으로 15%를 넘지 않아 이들은 은행권 대출에서 크게 차별받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서민금융이 화두인데 은행권에서도 성의를 보이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