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재정난 구출 추진

정부가 재정난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민주택기금 상환 시기를 10년 동안 추가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LH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건설자금의 원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거치기간을 20년으로 늘려 10년을 더 연장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LH는 현재 18조원에 이르는 국민임대건설자금을 대출했다. 지난 2000년 이후 국민임대 공급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 10년 거치기간이 끝나는 올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

그러나 국민임대 건설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LH가 재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대출금 거치기간을 10년 더 늘어나면 LH의 원금 상환 시기가 2020년 이후로 늦춰져 자금난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98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이 처음 도입됐고 참여중부 이후 100만호로 건설목표를 잡았지만 지금까지 46만가구가 공급됐고 아직 50만가구 이상을 더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임대 건설자금으로 2002년까지 건설원가의 30%를 지원했지만 재정부담으로 인해 2005년 이후 19.4%로 축소했다.

국민임대 특성상 천체 건설비에서 보증금 성격을 띠고 있는데 입주자가 부담하는 돈은 24%에 불과하고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 융자금 46%을 포함해 나머지 건설비는 LH가 부담한다. 이로 인해 LH는 국민임대를 건설할 때마다 부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오고 재정난까지 초래하게 됐다.

LH는 정부에 국민임대 건설자금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과거처럼 30%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권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증가 등을 이유로 부담스러운 반응을 보여 성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LH가 꾸준히 요구한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을 3%에서 2%로 낮춰주는 방안,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출자전환, 정부 보증채 발행 등도 기금 부실화와 국가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지원 방안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내달 말까지 LH 재무구조 개선안 발표 전까지 청와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지원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