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택 에코포인트제 1년 연장 검토... 불투명한 경기 전망에

일본 국토교통성이 올해 12월말에 종료되는 주택 에코포인트 제도의 1년 연장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가 주택 경기의 활성화와 소비 심리 회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본의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장기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등 향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국토교통성은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150~300억엔까지 늘리고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 2개 부처와 조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주택 에코포인트 제도는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면 가구당 최대 30만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3월부터 실시해왔다.

일본 정부는 올해 1000억엔 규모의 예산을 배정해 최소 33만 가구에 주택 에코 포인트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까지 신청된 금액의 약 58억엔 가운데 6월 한달동안만 43억엔이 신청 접수되는 등 주택 에코포인트 제도의 인지도가 최근들어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국토교통성 일각에서는 '적용기간이 짧아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절전형 가전제품을 살 때 부여하는 가전에코포인트 제도의 시행기간을 당초 10개월에서 1년 7개월로 9개월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