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D투자비율 OECD국가 중 4위

우리나라의 R&D 투자비율이 OECD 회원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대비 R&D 투자비율이 34조4981억원(3.37%)으로 OECD 국가중 4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R&D투자비율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에는 16조1105억원(2.47%)로 6위를 기록했고 2004년에는 22조1853억원(2.68%)을 달성해 5위로 올라섰다. 이후 2006에는 27조3457억원(3.01%·4위), 2007년에는 3.21%(31조3014억원·4위)으로 해마다 1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8년에 34조원을 넘어서며 지난 2001년(16조1105억)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1위 미국보다 9배 가량 낮고 2위 일본과 3위 독일과는 각각 4배, 2배 정도 차이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주체로는 2001년 이후 정부 공공부분이 25%, 민간부분이 75%로 조사돼 민간부분이 국내 R&D투자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민간부분 R&D투자에서 대기업이 70%이상 차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투자 비중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001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1.%, 29%를 기록했고 2005년에는 각각 79%, 21%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최근에 나온 2008년 자료에는 디기업 72%, 중소기업 28%로 격차가 다소 줄였지만 중소·대기업 간의 투자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기업이 1억837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300~999명기업이 1억2500만원, 100~299명 기업은 9620만원, 99명이하 기업은 726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기초연구(16.1%)보다는 상대적으로 응용연구(19.6%)와 개발연구(64.3%) 투자 비중이 높았다. 이는 일본(기초-13.8%, 응용-23.2%, 연구-63%), 미국(기초-17.5%, 응용-22.0%, 연구-60.3%)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R&D예산 규모는 2002년(6조1000억원)부터 2009년(12조3000억원) 연평균 10.5% 증가해 같은 기간 정부예산 증가율(6.5%)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

올해 부처별 R&D예산은 지경부가 가장 많은 4조4100억원(32.2%)로 가장 많았고 교과부가 4조3900억원(32.1%), 방사청이 1조 8000억원(13.1%), 국토부가 5800억원(4.2%), 중소기업청이 5607억원(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R&D 예산은 연구소(38.8%), 중소기업(22.6%), 대기업(15.1%), 대학(10.3%)순으로 이어졌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9295억원(60%), 6187억(40%)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가 R&D 투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프라의 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그러나 세계시장 1위 품목수 감소 등 과학기술의 성과가 신산업, 신시장 창출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