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LH 재무개선자구책' 현실성 있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상경영체제 선포와 함께 원가절감 방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워지고 있다.

재무개선 자구책 중의 하나인 건설원가 절감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사업에 대한 원가를 대폭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향후 건설원가의 10%를 줄인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사업에서 건설원가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어떤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원가 절감 방안이 입찰금액 하향 조정 등으로 요약된다면 일선 업체의 큰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 건설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쉽지 않다”라며 “원자재 가격 하락과 같은 외부요인이 없는 한 설계단가 감량, 설계변경 억제 등 하도급 가격을 낮추는 방안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원칙적인 차원에서 언급된 사안이라 재무개선종합대책은 빨라도 9월말에나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LH가 직접 원가절감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뜩이나 공공사업에서 LH의 공사비가 낮은 상황에서 이를 더 낮추기는 힘들다는 시각 때문이다.

실제로 신축이나 재개발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이 이뤄지면 공사비 증액이 이뤄지기 마련인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입찰단계에서 기초금액을 깎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공사비를 깎게 되면 실제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가 사라지는 만큼 이런 방식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LH가 이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사업조정 리스트 공개는 다음 달 말로 미뤄졌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검토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퇴출 사업지구와 구조조정 폭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신규사업지인 138곳의 대부분은 LH가 손을 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론이다. 게다가 LH는 현재 올해 발주계획에 포함됐거나 입찰중인 사업까지 속도를 늦추고 있는 모습이라 구조조정 대상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