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8.29부동산 대책 맹비판

이명박 정부의  'DTI규제 전면 철폐' 8.29부동산 대책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30일 "부동산 안정화 기조를 전면적으로 흔드는 것"이라면서 "국내경제문제 중 최대의 문제인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점점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를 넘을 수 있던 가장 큰 원인은 LTV/DTI가 규제됐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DTI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가계부채의 위험, 은행의 부실, 경제의 안정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정부는 가계부채의 위험, 서민생활의 위험을 감수하며 건설업계를 살리겠다는 입장이 잘못"이라며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모두 빚 갚는데 써도 좋다는 것이 정부의 발상이라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이미경 사무총장 역시 "서민부채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시키는 군불떼기"라며 "정부주장과는 달리 DTI규제 완화가 실수효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결국 DTI완화는 서민층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부동산 투기꾼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가계부채가 일 년 예산의 두 배가 넘는 700조에 달하고 있다"며 "금리는 인상돼고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가계 빚이 임계치에 달한 상황에서 디티 규제를 풀 경우 가계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가계부도가 속출하게 될 것임을 우려된다"며 "8.29선언은 전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풀 때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해놓겠다고 하고 지금은 중단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의 포기선언"이라고 덧붙였다.